대한민국에서 급여의 기준을 삼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에 맞아야 혜택을 받거나 임대 아파트 청약에 넣을 수 있는 등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어디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알아봅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주는 소득 기준을 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뒤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해당 기준은 매년 새로운 기준으로 갱신되며 기관에 따라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의 소득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계산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모든 경상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최득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만들어집니다.
중위소득 10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중위소득 15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12,161,273 |
중위소득 18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4,593,527 |
내 소득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본인의 실제 소득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중위소득의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1개에만 해당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투잡 및 투자를 하시는 분인 경우 2개 이상에 해당하시는 경우가 있어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의 중위소득으로 계산하시는 경우 2023년도의 소득과 비교해야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몇 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 소득 : 직장을 다니며 직장으로 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 소득 : 본인이 사업자를 발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재산 소득 : 임대 소득(주택, 상가를 세를 받아 발생하는 소득), 이자 소득(예, 적금 및 주식 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연금 소득(연금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전 소득 : 일반적으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며 친족 또는 후원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아래의 금품의 경우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은 제외한 금액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 퇴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 자녀 보육을 위해 받는 보육료 및 학자금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소득 산정시 아래에 해당하는 데 그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 실제 소득으로 그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세한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복지 -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거나 Tel. :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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