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대응 현황

미국은 중국의 원자재 공급망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8월 16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하면서 여러 국가 및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매우 고심하게 되는 법안인데 어떠한 법안인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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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가 발효된 이유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돈을 풀며 대응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값과 식료품 등 대부분의 물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원래 3조 5000억 달러의 규모인 국가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시초입니다. 초기에 건강보험의 기준 확대, 의약품 가격 인하, 기후변화 대응, 조세제도 개편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었지만 당내 의견 차이로 인해 규모가 축소됩니다. 그리고 결국 물가 상승 및 증세에 대한 우려로 결국 규모가 더 축소되어 최종적으로는 7400억 달러의 규모로 통과되었습니다.

 

IRA의 주요 내용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주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보건 의료(Healthcare),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세금(Tax)으로 나뉩니다.

보건 의료

메디케어(공공 건강보험) 파트D를 가진 노인 5천만 명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액을 연간 최대 2000달러로 제한하면서 노인의 약 처방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킵니다. 메디케어에 가입된 당뇨병 환자 330만 명의 인슐린 비용을 월 최대 35만 원으로 제한하면서 당뇨환자의 인슐린 처방 비용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연간 평균 800달러의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면서 약 1300만 명의 건강 보험료 지원을 연장하게 됩니다.

 

청정에너지

Charging electric vehicle

2030년까지 2005년과 비교하였을 때 온실가스를 40%까지 낮추기 위해 기후 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우선 친환경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도움을 주는데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업체 등에게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펌프나 기타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14000달러의 직접 소비자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을 구매할 경우 환급을 해준 것과 동일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미국이기 때문에 지붕에 태양열 설치 시 30%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총 750만 가구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 영향이 크게 미친 항목입니다. 바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항목인데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주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되며 전기차는 미국에서 조립되고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배터리 및 핵심 광물은 일정 비율 이상 미국 FTA 협정국에서 채굴 및 가공되어야만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부품과 광물은 2028년도까지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세금

연소득이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세수를 늘리고 있으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액의 1%를 과세하기로 합니다. 현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서 강행한 조치인데요. 추가적으로 국세청의 과세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납세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조세 운용 체계를 현대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기업의 대처방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동맹을 맺고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무시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미국에서의 제조업을 더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 재무부에서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통 채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이번 의견 수렴 자리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미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미에서 전기차 시장을 넓혀가고 있던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IRA가 시행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던 아이오닉 5, EV6, 코나, GV60 등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바로 판매량에서 눈에 띄는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오히려 수혜를 보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은 GM, Ford와 함께 손을 잡으며 북미 투자를 이전부터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IRA라는 법 자체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표심을 잡아내기 위해 추진한 법이지만 공화당 역시 법안의 방향성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지속해서 'Made in U.S.A'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미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