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여권, 그 기준과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대응 현황

북미에서 북미 내의 시장 활성화와 인플레이션 약화의 목적으로 IRA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럽에도 공급망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 정책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여러 규제들을 내놓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입니다.

AA battery

배터리 여권이란?

흔히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분증이 여권인데요. 배터리 여권은 어떤 의미일까요? 배터리에 대해서도 신분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3을 구매했을 때 그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어느 국가의 원재료가 사용되었고 재활용된 원료가 사용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 관리하게 됩니다. 기록이 되는 정보는 개방형 전자시스템에 운영되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모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 및 공유가 쉽게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담기만 한다고해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EU가 요구하는 안전사양 및 재활용 원료의 사용 비율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6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EU에서 판매하는 배터리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Passport

 

어떤 배터리가 해당될까요?

배터리 용량이 2 kWh 이상인 산업용 및 자동차용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산업용의 경우 ESS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차용은 말 그대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Charging station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은 항상 처음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는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별다른 대응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플랫폼은 현재 없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한국식 배터리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사에서 리콜이 발생하면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리콜 알림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자동차 관리법에 전기차와 별도로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이력을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법규화는 배터리의 이력을 관리하는 기반은 다질 수 있지만 배터리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부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들처럼 조금 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해야 2026년까지 문제없이 배터리 여권의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일본 등 타 국가에서는 이미 이에 대응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배터리 여권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명 자동차 업체가 많아 더 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주도의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는데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넘어 독일 연방 경제 및 기후 보호부에서 배터리 패스 프로젝트(Battery Pass Project)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BMW, Umicore, BASF 등 총 11개의 배터리 관련 업체가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독일 정부는 약 820만 유로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22년도 4월부터 도시바, 닛산, 도요타 등 여러 일본 기업이 참여한 민간 주도의 배터리 공급망 협희회(BASC)에서 EU에서 진행하는 배터리 여권과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하여 제안했습니다.

중국은 가장 먼저 배터리 여권과 비슷한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습니다. 국가 주도하에 배터리 추적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2018년부터 이미 EVMAM-TBRAT이라는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재활용 책임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신재생에너지 차량, 재활용 관리, 지역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도 8월부터는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기업의 배터리 정보가 입력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